보 도 :	제 27 호	일 자 :	2007. 7. 30.
소시모 :	07-07-0439
수 신 :	소비자 담당 기자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정 조처에 관한 성명서

보 도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에 관한 성명서

- 계속적인 소비자불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

(사)소비자시민모임은 7월 30일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처에 대해 환영하며,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 것처럼                                                                           1) 2005년 12월부터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반면 종합유선방송을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시장(부산 서구, 사하구)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15개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       .

2)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계열 3개 SO들은 이번 시정조처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하라.

소비자시민모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비자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사로 그치지 말고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불만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독점화가 해마다 더 진행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와 행정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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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ystem Operator) : 케이블TV방송국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말함. 구역별로 케이블TV를 송출하는 지역 방송국이다.

※ MSO(Multiple System Operator)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의 종합유선방송국(케이블TV 방송국, SO)을 소유한 사업자의 형태로서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SO를 겸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