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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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비자시민모임                                                 2006. 2. 20

보도 제2006-5호

수신인 : 담당기자님

DMB방송을 미끼로 소비자피해 야기하는 네비게이션 사기 판매

최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을 거론하며 차량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기만상술이 유행중이다.

본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상담실에도 네비게이션 관련 피해사례가 2004년 75건으로 절정을 이루다가 2005년엔 60여건으로 약간 주춤했으나, 2006년 2월 현재 DMB 광고와 함께 10여건 이상 집중 접수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업체들은 이미 GPS나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기기가 단종 되었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결국 이미 예전에 네비게이션을 구매하면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또 다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들은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일정장소(공설운동장 등)로 유인해 제품설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놓고 돈을 요구한다. 더구나 판매자들은 설명할 땐 추가비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제품을 장착한 후에는 소비자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수신료 또는 임대료 명목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을 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눈치 챈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제품 손실료와 탈 · 부착비용 등을 거론하며 터무니없이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기도 한다.  때로는 상품대금을 먼저 결제한 후 나중에 환불해 준다고 현혹하여 결제토록 하는데 이 역시 기만 상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 환급조건을 계약서에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다.

사례로 본 피해유형

사례 1>

고발/

소비자 김 모씨는 오는 6월 있을 DMB방송업체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한다며 2년만 사용하고 반납하면 손해 볼게 없고, 관리비로 월1만 9천원씩 4년 4개월 납부해야하는데, 2년 전에는 반납이 안 되고, 2년 후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약 51만원상당의 통화상품권을 일주일 내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네비게이션과 DMB수신기를 장착했지만 카드청구서를 받아보니 월 99,166원씩 12개월로 결제되어 있었다. 소비자는 너무 황당해 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고 있다.

처리/

결국 본 모임의 중재로 판매처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약금 없이 기계를 반납해 가도록 하였다.

사례 2>

고발/

소비자 한 모씨는 직장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이 기기는 무상이며, 5년 동안 (의무사용기한2년) 매월 19,000원씩 DMB수신료만 납부하면 프로그램 무상업그레이드 및 A/S, 그리고 5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VIP회원 대우를 해주겠다고 가입을 유도해 기기를 장착했다. 그 후 상품권도 안 주고 제품 또한 길 안내도 제대로 안 되고, 판매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판매처도 연락 두절이다.

처리

결국 본 모임의 도움으로 구입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통보하고 기기를 판매처에서 탈착해 가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사례 3>

고발/

소비자 김 모씨는 DMB수신기를 무료로 보급하니 **운동장으로 나와 받아가라는 전화를 한통 받았다. DMB 수신료가 월13,000원인데 15년간 회사 측에서 매월 1만원은 보조해주고 소비지는 매월 3,00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다.  결제는 카드로 하게 되면 1년에 한번 12만원을 돌려준다기에 카드를 내 주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매출전표를 받아보니 2백3십4만원씩 12개월 할부로 되어 있었다. 판매처에 항의했더니 12만원을 환불해 주었다. 얼떨결에 돈을 받아왔으나 속은 것 같아 취소하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한다.

처리/

소비자는 본 모임의 도움으로 구입계약철회요청을 서면(내용증명우편)통보하고 카드사에 7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하여 해결토록 하였다.

사례 4>

고발/

소비자 이 모씨는 **전자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량에 네비게이션(7인치네비, 터치스크린, DP, DMB)을 임대조건으로 장착하였다. 당시 월 사용료는 18,000원씩 받고 있으나 소비자가 결제하기로 한 복지카드(LG카드)는 500원이 할인 되어 월17,500원씩 12년간 매달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단, 서류상 LG카드사에서 소비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영업사원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시켜야 된다고 하기에 영업사원을 말을 믿고 카드를 주며 비밀번호도 불러주었다.

그 후 통장으로 입금된 돈 3백 2십만원 가량을 영업사원이 적어준 계좌로 입금시켰다. 그런데 한 달 뒤 청구된 카드내역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 돈을 대출하고 갚아야 할 돈이 원금에 이자까지 총3백 3십만원을 갚게 되어 있었다. 영업사원은 연락도 되지 않고, 해당회사에서는 오래 전에 그만둔 직원이라는 답변뿐이다.

처리/

본 모임에서 LG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교부한 구매계약서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으나 문제의 영업사원은 예전에 해당 전자회사에 근무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나오지 않으며 자사에서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본 모임에서 영업사원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한 결과 판매자와 통화는 되었지만 소비자가 다 알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본 모임의 중재로 판매처에서는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환불해주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첫째, 기존의 GPS 및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는 전화의 경우 대부분 무료를 빙자한 기만상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네비게이션을 장착 후에는 해약이 어렵고, 해약을 하더라도 탈착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장착을 피한다.

셋째, 대금결제의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이므로 기기를 장착하기 전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조건(금액, 할부조건, 위약금, 하자 보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는 신용카드를 판매업자에게 절대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넷째, 방문 또는 노상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