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쓰시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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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쓰시협                                                         2005. 6. 14.

보도 제2005-1호

수신인 : 담당기자님

폐형광등 분리수거 실태조사

Ⅰ 조사 개요

실내조명에 꼭 필요한 형광등 하나를 제작하는데는 10~50mg의 수은이 필요하다.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증기는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파쇄 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폐, 신장, 피부, 눈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돌연변이의 유발요인과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폐형광등은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하며 배출된 폐형광등은 파손 없이 수거되어야 한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폐형광등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으로 관리되면서 지지체에서는 폐형광등의 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만을 드러낸 수준이다.

이에 성남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에서는 성남시의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성남지역 폐형광등 분리수거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조사 일시 및 방법

1. 조사 기간 : 2005년 5월16일~5월20일

2. 조사 방법 : 훈련된 모니터가 직접 현장방문조사

2. 조사 대상 :

성남시내 공동주택단지 42개소

단독주택단지 26개소

대형건물 (할인매장 및 관공서 등) 19개소

주상복합건물  1개소 등 총 88개소

Ⅲ. 조사결과

1.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현황

이번 조사결과 폐형광등 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총 조사대상 88곳의 63.6%인 56개소로 나타났다.

그 외 36.4%인 32곳은 수거함 없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었고, 이중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배출한 폐형광등을 경비원들이 수거하여 한곳에 모아두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수거함설치	수거함미설치	계
56(63.6)	32(36.4)	88(100%)

<표1.>수거함 설치현황

2.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장소의 적정성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 56곳 중 30.4%인 17곳은 수거함 비치장소로 부적합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넓은 단지 내에 수거함이 1개밖에 없어서 입주민들이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주택가의 특성상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있으나. 주로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후미진 곳에 설치돼 있어 실용성이 의문스러웠다.

<표2.>설치장소의 적합성

적 합	부적합	계
39(69.6%)	17(30.4%)	56(100%)

3. 폐형광등 수거함의 관리정도

1) 쓰레기 투기정도

조사대상의 폐형광등 수거함 중 31곳인 55.4%가 폐형광등 이외에 각종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1%인 9곳의 수거함에서는 쓰레기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표 3>쓰레기 투기정도

많음	적음	없음	계
9(16.1%)	22(39.3%)	25(44.6%)	56(100%)

2) 폐형광등 파손정도

수거된 폐형광등이 파손되면 공기 중에 수은이 방출되어 중금속 오염을 야기 시킨다. 조사결과 폐형광등 수거함이 비치된 56곳 중 46.5%인 26곳의 형광등 수거함에서 파손된 형광등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차제의 관리소홀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파악된다.

<표 4.>폐형광등 파손정도

많음	적음	없음	계
3(5.4%)	23(41.1%)	30(53.6%)	56(100%)

4. 폐형광등 분리수거 방법 홍보 실태

폐형광등 수거함 주변의 홍보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스티커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거함에 부착된 스티커 중에는 훼손된 것이 많았고, 특히 수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거함은 비치되었으나 홍보가 전혀 없는 곳도 20곳으로 조시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Ⅳ. 문제점 및 제언

1. 문제점

▶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 결과 성남시내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조사대상 88곳 중 63.6%인 56곳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구거함의 경우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는 등 폐형광등 분리수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건물의 경우 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 모아진 폐형광등의 수거체계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시설 종사자들의 의식 또한 전무한 상태였다.

▶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장소가 부족해 보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넓은 단지에 수거함이 1개 정도만 설치돼 있어 거리가 먼 곳에 입주한 주민은 이용이 어려웠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할 공간 부족으로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으나 실제로 동사무소 및 인근 주택에서 배출된 폐형광등만을 모집하는 수준이었다.

▶ 분리 배출한 폐형광등의 처리가 신속하지 않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애써 수거한 폐형광등을 수거해 달라고 수차례 관할관청에 의뢰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결국 폐형광등 수거함을 없앤 곳도 있었다.

▶ 폐형광등 수거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설치된 56곳의 폐형광등 수거함 중 형광등이 파손된 채 보관중인 곳이 26곳(46.5%)으로 조사되어 주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곳도 31곳(55.4)으로 조사되어 관리자들의 각성이 필요해 보였다.

▶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수거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폐형광등에 함유된 수은증기는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파쇄 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폐, 신장, 피부, 눈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돌연변이의 유발요인과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하나 조사대상의 46.5%의 수거함에서 파쇄 된 형광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 제언

▶ 성남시는 부족한 폐형광등 수거함을 조속히 설치하여 수은의 위해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수거된 폐형광등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당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이다.

▶ 공동주택관리자 혹은 동사무소의 폐형광등 수거함 관리자는 수거된 형광등의 파손을 막고 쓰레기의 혼입을 막는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이용주민은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켜 수은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나아가 지구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