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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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비자시민모임                                                    2005. 2.21

보도 제2005-2호

수신인 : 담당 기자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소비자 의식

Ⅰ. 서 론

성남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 현재 성남시에는 총283,687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반면, 주차율은 2003년 말 현재 분당구가 102.34%로 가장 높고, 중원구가 52.68%, 수정구가 44.68%로 나타나 분당구를 제외하고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다. 더구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하여 주차장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소비자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 지부는 주차관련 소비자의식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소비자의식」을 조사해 보았다.

Ⅱ. 조사일시 및 방법

o. 조사일시 : 2004년 12월 1일-20일

o. 조사대상 : 무작위 추출한 성남지역 자가운전자 1,000명

o. 조사방법 : 응답자 직접 기입식 방법 및 간접 기입식 방법 병행

o. 분석방법 : 총 1,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000부의 설문지를 수거했으며, 이중 부실한 응답지 21부를 제외한 97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Ⅲ. 조사결과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에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가 55.4%, 여자가 44.6%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8.9%로 가장 많았고, 30대 31.7%, 50대 13.9%, 20대가 10.7%로 각각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빈도수	비율(%)	총계
성 별	남	542	55.4	979(100%)
	여	437	44.6
연령별	10대	6	0.6	979(100%)
	20대	105	10.7
	30대	310	31.7
	40대	381	38.9
	50대	136	13.9
	60대	41	4.2
운전경력	1년 이내	132	13.5	963(100%)
	2-5년 미만	228	23.3
	5년-10년 미만	222	22.7
	10년-15년 미만	216	22.1
	15년 이상	165	17.1
직업별	자영업	208	21.2	976(100%)
	회사원	251	25.6
	공무원	132	13.5
	주부	226	23.2
	기타	159	16.2
소득수준별	150 만원 이하	256	26.1	979(100%)
	151-200만원	218	22.3
	201-300만원	96	9.8
	301-400만원	254	25.9
	401 만원 이상	155	15.8
자동차용도	자가용	853	87.9	970(100%)
	업무용	117	12.1
월평균 본모임이 2004년 11월에 조사한 □성남시내 주차장 요금 및 운영실대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월 주차료가 6만원-10만원으로 나타났고(8만원이 62.2%), 민영주차장의 경우 7만5천원-15만원정도(10-12만원사이가 약55%)로 나타났다. 주차료	3만원 이하	542	55.4	979(100%)
	4-5만원	145	14.8
	6-9만원	222	22.7
	10만원 이상	70	7.2

운전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3.3%로 가장 많고, 5년-10년이 22.7%, 10년-15년이 22.1%였다.

직업은 회사원이 25.6%, 주부 23.2%, 자영업 21.2%로 각각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은 월평균 150만원 이하가 26.1%, 301-400만원이 25.9%, 151-200만원이 22.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87.9%는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주차료는 응답자의 55.4%가  3만원 이하를 지출한다고 응답했고, 7.2%는 10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 응답자의 27.4%는 주차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응답자의 27.4%는 주차장 이용 시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피해 유형에 대해서는 <표2-1>와 같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264명)의 55.6%(145명)가 「자동차훼손 및 분실」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9.5%(103명)는 주차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 불친절(3.8%) 또는 신체상의 피해(1.1%)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차장 이용 시 소비자피해경험 여부
변수	빈도수	비율(%)
있다	264	27.4
없다	701	72.6
계	965	100

<표2-1> 주차장 이용 시 경험한 소비자 피해유형
변수	빈도수	비율(%)
자동차 훼손 및 분실	145	55.6
주차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103	39.5
신체상의 피해	3	1.1
불친절 등 기타	10	3.8
계	261	100

□ 피해자의 33.5%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58.2%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모임이 2004년 성남시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 85곳을 상대로 □주차장요금 및 주차장 운영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차장의 24.7%(21곳)가 소비자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표 3>과 같이 주차장 이용 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중 33.5%(88명)만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66.5%는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3-1>에서 소비자피해보상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한 소비자의 11.6%만이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58.2%는 전혀 보상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보상은 받았지만 미흡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0.2%로 나타났다.

<표 3>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경험 여부
변수	빈도수	비율(%)
있다	88	33.5
없다	175	66.5
계	263	100

<표3-1>피해보상 결과
변수	빈도수	비율(%)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	10	11.6
보상을 받았지만 미흡하다	26	30.2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50	58.2
계	86	100

□ 응답자의 55.7%는 주차장 이용 시 이용약관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에서 소비자들은 주차장 이용 시 55.7%가 이용약관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차장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3>주차장 이용 시 이용약관 인지 정도
변수	빈도수	비율(%)
읽어 본다	126	12.9
대체로 읽는 편이다	306	31.4
읽지 않는다	542	55.7
계	974	100

□ 응답자의 81%는 불법주차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58.7%가 주차장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었다.

<표 4>과 같이 불법주차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786명)가 불법주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불법주차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한편,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 4-1>과 같이 응답자의 39.4%가 □가까운 곳의 주차장을 찾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주차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19.3%였다. 또한 너무 비싼 주차요금 때문이라는 응답도 22.6%를 차지했다.

<표 4>불법주차 경험
불법주차경험	남	여	빈도수 비율(%)
있다	458 (85.3%)	328 (75.8%)	786 (81.0%)
없다	79 (14.7%)	105 (24.2%)	184 (19.0%)
계	537 (100.0%)	433 (100.0%)	970 (100.0%)

P<0.001

<표4-1> 불법주차 이유
변수	빈도수	비율(%)
주위에 주차장을 찾을 수 없어서	310	39.4
주차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152	19.3
주변의 주차요금이 비싸서	178	22.6
견인지역이 아니므로	80	10.2
불법주차구역인지 알지 못해서	45	5.7
기타	21	2.8
계	786	100

□ 응답자의 48%는 건물내부주차장 이용 시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57.5%가 주차장 내부가 어둡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표 5>에서 소비자들은 건물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48%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남자(39.4%)보다는 여자(58.6%)가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1>에서 소비자들이 주차장에서 불안감을 갖는 이유로는 57.5%가 어두워서 라고 응답했으며, 25.6%는 주차장의 복잡한 구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표 5>지하 또는 건물내부 주차장 안전에 대한 견해
소비자 견해	남	여	계
불 안	208 (39.4%)	253 (58.6%)	461 (48.0%)
보 통	280 (53.0%)	161 (37.2%)	441 (45.9%)
불안하지않음	40 (7.6%)	18 (4.2%)	58 (6.1%)
계	528(100.0%)	432(100.0%)	960(100.0%)

P<0.001

<표 5-1>불안함을 느끼는 이유
변수	빈도수	비율(%)
내부의 어두움	265	57.5
주차장의 복잡한 구조	118	25.6
주차관리 요원의 부재	72	15.6
기타	6	1.3
계	461	100

□ 응답자의 78.7%는 주차요금이 비싸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46.6%가 사업주의 수익 우선주의 대문이라고 응답했다.

<표 6>과 같이 주차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7%(756명)는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고, <표6-1>에서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46.6%가 사업주의 수익 우선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비싼 땅값의 영향이나(25.7%), 요금체계가 불합리해서(23.7%)라고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표 6>주차요금에 대한 견해
변수	빈도수	비율(%)
비싸다	756	78.7
적당하다	189	19.7
저렴하다	16	1.6
계	961	100

<표6-1>주차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
변수	빈도수	비율(%)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194	25.7
요금체계가 불합리해서	179	23.7
건물주나 주차장 관리주가 수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353	46.6
주차장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것 같아서	30	4.0
계	756	100

Ⅳ. 문제점 및 제언

1. 문제점

□ 이번 주차장 이용관련 소비자의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27.4%가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훼손과 분실을 비롯하여 부당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불친절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들은 주차장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손해보상 요구 등 적극적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피해소비자의 33.5%에 그치고 있어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 의식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차장을 이용 피해와 관련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소비자의 58.2%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가 귀찮아서 중도포기(30%), 불리한 약관(36%), 보상거부(32%) 등으로 각각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들은 주차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주차시설과 비싼 주차요금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81%가 불법주차 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불법주차 이유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족(39.4%)과 거리 접근성(9.3%), 비싼 주차요금(22.6%) 등을 꼽아 주차장 확보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건물 안 주차장을 이용할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48% / 남 39.4%, 여 58.6%), 이중 57.5%가 실내가 어둡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78.7%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제  언

□ 정부는 주차장 이용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해야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재 사용하는 표준 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 감독을 해야 한다.

□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운영 시 반드시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사후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피해보상을 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우위를 남용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자는 주차장 이용 시 반드시 약관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불법주차 등은 또 다른 소비자문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